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093
발의일: 2026-01-1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6
발의일
2026-01-19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농협 등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 규제 완화로 경제활성화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
예상 장점:
- 지역 농축협 상호금융 활성화
- 소비자 금융기관 선택권 강화
예상 단점:
- 규제 완화로 인한 리스크 증가 가능성
- 시장 경쟁력 저하 우려
제안이유: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농협 등이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제약을 받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려워지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의 2분의 1 초과를 제한함으로써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실정임. 이로 인해 지역 농ㆍ축협 상호금융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국내 상호금융권의 여신에 대한 사업이용량 기준을 비교해 보면, 농협은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준조합원은 비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준조합원 자격이 구역내로 제한됨.
반면 새마을금고는 제한이 없으며,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적용하고 준조합원 제도를 두지 않고 있음. 수협은 준조합원 자격을 구역외에서도 적용하고 있으며, 산림조합 역시 조합장이 인정하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 농ㆍ축협 경제사업의 규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판매사업을 수행할 때 생활용품의 취급을 제한함으로써 판매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함.
주요내용
조합원의 예금과 적금의 수납,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에 대해선 정관으로 사업량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금융 소비자의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8조제1항).
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범위에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과 함께 생활물자의 공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 농협하나로마트와 같이 농식품을 비롯한 생활필수 상품 구색을 맞출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의8제2호).
관련 해쉬태그
#지역경제활성화
#금융규제완화
#소비자선택권강화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