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화사업자가 주변지역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그 실적을 보고와 특구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특구 운영과 지역 청년 고용의 연계를 높이기 위해 제20조의3을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특화사업자의 지역청년 고용 노력 기준","description":"특화사업자가 신규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지역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제안해요. 지역청년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서 특화특구 주변지역에 있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며, 구체적인 고용비율과 적용 기준은 업종·매출액·고용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고용 실적의 보고와 평가 반영","description":"특화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에서 그 실적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0-3"]},{"title":"주변지역 범위와 시행 시기","description":"주변지역의 범위는 학생 수와 특화사업자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3","pdf-appendix"]}],"targets":["특화사업자","특화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화특구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청년"],"conditions":["지역청년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특화특구 주변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에요.","지역청년 고용 노력 기준은 신규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며, 구체적인 고용비율과 적용 기준은 업종, 매출액,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주변지역의 범위는 학생 수와 특화사업자의 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0-3","quote":"제20조의3(지역청년 고용 촉진) ① 특화사업자는 「청년기본법」 제3\n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특화특구의 주변지역(이하 이 조에서\n“주변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n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또는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n3호에 따른 고등학교"},{"sourceId":"pdf-article-20-3","quote":"ㆍ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n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이하 이 조에서 “지역청년”이라 한다)을 신\n규 고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n우 구체적인 고용비율과 적용 기준은 업종, 매출액, 고용 규모 등을\n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0-3","quote":"②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청년 고용\n실적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 제1항에\n따른 지역청년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3","quote":"④ 주변지역의 범위는 특화특구 주변지역의 학생 수, 특화사업자의\n고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주변지역을\n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