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금체불 관련 위반에 적용되는 벌칙 조항을 넓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을 감면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부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그 규정을 바꾸고, 임금체불 관련 위반을 제107조의 벌칙 적용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제107조 벌칙 적용 대상 추가","description":"제107조의 벌칙 적용 대상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 위반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제107조의 기존 징역·벌금 기준은 제공된 개정 내용에서 달라진다고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제109조제1항의 적용 대상 조정","description":"제109조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를 삭제하고, 제65조 위반은 그대로 두도록 제안해요. 제109조제1항의 징역·벌금 기준은 개정 내용에서 달라진다고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 감면","description":"제109조제2항 본문을 바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대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이 변경은 형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07조 및 제109조의 벌칙 적용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제109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피해자와 해당 위반 행위"],"conditions":["제107조의 추가 대상: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 위반","제109조제1항에서 삭제되는 대상: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 위반. 제65조 위반은 제109조제1항에 남도록 제안해요.","제109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제안해요. 제109조제2항의 다른 적용 대상이나 단서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n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n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n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n처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7조(벌칙) -----------------\n--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n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n2호 또는 제56조를-----------\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7조 중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을 “제23조제2항, 제36조, 제\n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n호 또는 제56조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n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n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n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n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109조(벌칙) ① 제65조--------\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9조제1항 중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n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를 “제65조”로 하고, 같은 조\n제2항 본문 중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n없다”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sourceId":"pdf-current-5","quote":"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n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n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n소를 제기할 수 없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n----------------------------\n----------------------------\n-------------------------피\n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n는 경우 형을 감면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형을 감면한다”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