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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836
발의일: 2026-01-02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02
발의일
2026-01-0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2-2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코스피 5,000포인트 도달을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이익 강화가 필요함.
예상 장점:
- 주주 간 이해상충 최소화
-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 강화
예상 단점:
- 자기주식 취득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
- 자기주식 활용 제약으로 인한 유연성 감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모든 주주에게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주주 간 이해상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자기주식을 이용함으로써 주주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하고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이에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이 주주환원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게 유도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주주 간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회사의 주주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공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41조의3 등).
관련 해쉬태그
#기업지배구조
#주주이익
#자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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