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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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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228
발의일: 2025-07-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2
발의일
2025-07-03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예상 장점:
-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투명성 확보
-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권익 보호
예상 단점:
- 추가 예산 필요성
- 복잡한 절차로 인한 지연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명예퇴직 시 지방공무원 및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청 예산을 편성하여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대상을 선발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사기관의 협조로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 또는 조사 진행 여부 등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받았으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외 사유 회신 불가를 통보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지급 제외 사유 확인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8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예산확보
#근로자권익
#명예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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