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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960
발의일: 2024-12-2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26
발의일
2024-12-27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 방지
-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예상 단점:
- 형량 상향으로 인한 논란 가능성
- 법의 강화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유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 유출 목적의 일부 침해행위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15억원 이하 벌금을 병과하고, 산업기술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행위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아도 선고되는 형량이나 벌금이 높지 않아 유출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해쉬태그
#산업기술보호
#기술유출범죄
#법정형상향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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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12-24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
#규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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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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