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도 제1항의 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수임무공로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유족에게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60%를 감면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 등에서도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제1항의 의료기관 외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description":"국가가 제5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고,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수임무공로자","특수임무유공자 유족"],"conditions":["제5항에 따른 진료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진료비 감면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3조(진료) ① ∼ ⑤ (현행과\n같음)\n⑥ 국가는 제5항에 따른 진료\n를 제1항의 의료기관 외의 의\n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n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n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n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n국가가 부담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