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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456 발의일: 2025-12-1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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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2025-12-22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 관련 용어를 ‘노동’ 관련 용어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른 법령의 기존 인용도 새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배경 법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점 등을 들어, 법률에 쓰인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안이유에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법률 전반의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 제2조부터 제175조까지 열거된 조문과 장·절 제목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상시근로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조건’,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도 각각 ‘상시노동자’, ‘일용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노동조건’,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으로 바꾸고, 「근로기준법」을 인용하는 표현은 「노동기준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 다른 법령의 기존 인용 처리: 통과되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고 이 법에 해당 규정이 있으면, 그 인용을 이 법 또는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용어를 정비하도록 열거한 조문·장·절 -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령 중요 조건 - 다른 법령의 인용을 이 법 또는 해당 규정의 인용으로 보는 것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인용이고,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예요. - 제안이유는 이 법안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 원문 근거 - “제2조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 동기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 “한다. 제3조 단서 중 “상시근로자”를 “상시노동자”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특수형 태노동종사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 로자”” - “를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며, 같은 항 제3 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감독관” 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 “제29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 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 “제77조의 제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하 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 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각각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수형태 근” - “제123조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8장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장제1절의 제목 중 “근로환경”을 “노동환경”으로 한다.” - “제132조제1항 중 “근로자대표”를 각각 “노동자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시간” - “제139조의 제목 중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 “노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근로 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 “제155조의 제목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근로감독관”” - “제175조제3항제1호 중 “근로자대표”를 “노동자대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근로 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4호 중 “근로자대 표”를 각각 “노동자대표”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 중 “근로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 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근로자 #노동

대표 발의 의원

무소속 최혁진,박해철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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