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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5458 발의일: 2025-12-19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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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19
발의일
2025-12-22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로자’ 등 관련 용어를 ‘노동자’ 등으로 바꾸고, 근로복지공단의 명칭을 노동복지공단으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법안은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려는 취지로 제안됐어요. 제안이유는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 주요 변경사항 - 법 전반의 관련 용어 변경: 통과되면 제1조, 제5조를 비롯한 여러 조문에서 ‘근로자’를 ‘노동자’로,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근로계약’, ‘근로복지’, ‘근로시키기’ 등도 각각 ‘노동계약’, ‘노동복지’, ‘노동시키기’ 등으로 바꾸고, ‘진폐근로자’,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도 이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하도록 해요. - 관련 법률명과 공단 명칭 변경: 통과되면 일부 조문의 「근로기준법」 인용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제2장의 제목과 제10조 등에서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공단’으로, 제4장의 제목과 제92조에서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변경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 근로복지공단과 그 명의·임원, 종전 공단이 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해 행해진 행위는 각각 노동복지공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다른 법령이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용어와 조문 - 근로복지공단 및 그 명의·임원·행위 - 이 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중요 조건 -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이유에 밝혀요. 원문 근거 - “제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 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 - “제34조 중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 로자의 근로”를 “노동자의 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 자”를” -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상용근로자”를 “상용노동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노동자가 노동계약”으 로 하며, 같은 항” - “제91조의17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 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 - “제122조제1항 중 “근로시키기”를 “노동시키기”로, “근로자”를 “노동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3조의2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 “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재해근로자”를 각 각 “산업재해노동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공단”으로 한다.” - “제80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 법」”으로 한다.” - “제92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 하 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 “제129조제2항제1호 중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공단”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복지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근로복지공단은 이 법에 따른 노동복지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근로복지공단의 명의 는 노동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따른 노동복지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전에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노동복지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복지공단에 대하여 행” - “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산업재해 #복지 #노동

대표 발의 의원

무소속 최혁진,박해철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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