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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671 발의일: 2025-11-27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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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7
발의일
2025-11-28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보복성 소송 등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막으며 보호·책임감면 제도를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정해진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 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침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이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와 보호조치 이행을 강화하고 보상금 제도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공익침해행위와 보호 대상 확대: 공익침해행위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행정처분 대상인지 따지는 항목은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익신고자등에 비실명 대리신고인과 조사·소송 등에서 조력한 사람도 포함하도록 해요. - 보복 목적의 절차 남용을 불이익조치에 포함: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보복할 목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고발을 하는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 신고 접수기관과 비실명 대리신고 확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추가하고, 비실명 대리신고를 국민권익위원회뿐 아니라 제6조에 해당하는 신고 접수기관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익신고자 또는 대리 변호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입증자료와 위임장을 접수기관에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 조사·수사 결과 통지 내용 확대: 조사기관 등이 위원회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때 그 사유도 포함하고,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와 그 사유를 포함한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 공익신고 관련 범죄·책임 감면 강화: 공익신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면제와 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 및 법원 담당재판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관련 범죄행위가 발견되면 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은 신고 경위·동기, 공익 기여 정도와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해요. 공익신고자등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은 신고 경위와 공익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하며, 보복 목적 행위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신고는 위원회가 각하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 신고 준비 중 언론 제보에 대한 불이익 금지: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공익신고를 준비한 공익신고자등이 언론에 제보한 경우에도, 그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 보복 목적 소송·고소에 대한 대응: 보호조치 결정에서 보복 목적의 소송 행위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복 목적의 형사고소·고발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검사는 이를 각하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해요. - 보호조치 불이행 이행강제금 강화: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부과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바꾸고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도록 제안해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위원회가 독촉하고, 지정된 기간에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요.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고 위원회의 보호조치 또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이미 불이익조치를 받아 추가 절차가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하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불이익조치 추정 기간 제한 삭제: 공익신고등 이후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신고를 이유로 한 조치로 추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신고 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은 삭제하고, 신고자 특정 시도·신고 방해·취소 강요,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한 조치, 보호조치 신청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 제기 등도 추정 사유로 두도록 해요.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방식 변경: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 - 관련 벌칙 조항 정비: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을 추가하는 데 맞춰 관련 벌칙 조항의 인용 항목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 시기: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공익신고자등과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인 - 공익신고·조사·수사·소송 및 보호조치와 관련해 진술·증언하거나 조력·자료 제공을 한 사람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 공익신고 접수기관,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검사와 법원 -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였거나 하려는 자 중요 조건 -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신청인의 신청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직권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 일시정지 대상은 신고로 인해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이미 불이익조치가 행해져 추가 절차가 예정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예요.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보복 목적 민사소송의 각하는 보복 목적 소송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할 수 있어요. - 보복 목적 형사고소·고발의 각하는 보복 목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가 하도록 제안해요. - 불이익조치 추정 사유에는 신고자등을 알아내려 하거나 신고를 방해·취소 강요한 경우,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신고 후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 또는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한 경우가 포함돼요. - 일시정지 요구 기간은 45일 이내로 정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신ㆍ구조문 현 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 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 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 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 다. 가.”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 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 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 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 4. (생 략) 5.” - “대비표 개 정 안 제2조(정의) ---------------- ---------------------. 1. ---------------------- -----------------------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 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침 해하는----------------” - “-- ----------------------- ----. <삭 제>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5. --------------- 공익신고 자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 리신고인, --------------- --------------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이” - “에 조력한 사람,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 -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공 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익신고 자와”” - “를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인,”로, “조사ㆍ 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를 “조사ㆍ소송 등 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이에 조력한 사람, 또는 자료를 제공한 사람”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자목 및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을 할 목적으로 민사소송 제기, 형사고소 ㆍ 고발 등 법이 보장하 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 제6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 “국회의원 6. 지방의회의원 제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제6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 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신고를 접수하” - “는 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5항 중 “수사결과”를 “수사결과와 그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요지를”을 “내용(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 와 사유를 포함한다)을”로 한다.” - “제14조제1항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요구할 수 있다”를 “요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 은 조 제8항 중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 - “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회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 견된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⑩ 수사기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경우, 신고의 경위 및 동기, 공익 기여의 정도,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⑪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법원은 신고의 경위, 공익 기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여야 한다.” - “⑫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접수된 신고가 제2조제6호아목 에 따른 보복 목적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를 각하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공익신고등을 준 비한 공익신고자등이 언론에 제보한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을 “제2조 제6호자목 및 차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금지”를 “금지(제2조 제6호아목에 따른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 지를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 - “조제 6호아목 또는 자목”을 “제2조제6호자목 또는 차목”으로 한다.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보복 목적 소송의 각하 등) 법원은 공익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의 소송에 해 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 -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 는 직권으로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4(보복 목적의 형사고소ㆍ고발에 대한 처리) ① 검사는 공익 신고자등에 대한 형사고소ㆍ고발이 제2조제6호아목에 따른 보복 목적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 - “당 고 소ㆍ고발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 여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본문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 중 “2회”를 “3회”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로 하며,” -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 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보호조치 신청이나 불이익 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 정되면 보호조치 신청” - “인이나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인의 신청에 따 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였거 나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 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 “면 이에 따 라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①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공익신고자등에 대 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카. 불이익조치 추정 요건 중 신고 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신고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안 제23조). 타.” -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①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공익신고자등에 대 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 를 한 경우 3.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6조의2 본문 중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30” -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 를 한 경우 3.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26조의2 본문 중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30” -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ㆍ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파.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제3항).” - “으로”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제5호 중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을 “제2조제6호자목 및 차목”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사목”를 “아목”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보복성 소송에 시달리거나 신고 과정에서의 행위가 문제되어 오히려 형사처벌의 위험에 내몰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최근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 제보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형사고소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제보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사건은 공익신고가 얼마나 큰 위험을 동반하는지를 명백히 보여줌.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도 심각함. 최근 5년간 보호조치 미이행이 확인된 52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5건에 불과했으며, 심지어 공공기관이 권익위의 보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한정된 법률 위반으로 열거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공익침해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먼저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여 보호 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또한, 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의무적으로 감면하고,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한 불안 없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을 열거된 법률의 벌칙ㆍ행정처분 대상 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1호). 나. 공익신고자등의 정의에 조력한 자를 추가하고, 불이익조치의 정의에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를 압박하거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의 민ㆍ형사 소송 제기 등 법이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아목 신설). 다.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6호 신설). 라. 비실명 대리신고의 접수처를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확대된 모든 신고 접수기관으로 넓힘(안 제8조의2제2항). 마. 조사기관 등이 수사ㆍ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할 때 그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해당 내용 전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5항 및 제6항). 바. 공익신고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징계 감면 요구 및 수사기관ㆍ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고자 책임감면을 강화함(안 제14조). 사. 공익신고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언론 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아. 보호조치 결정 시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포함되는 경우 위원회가 소송 행위의 취하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등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보복 목적의 소송으로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3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자.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횟수를 연 3회로 확대하며, 부과를 의무화하고, 체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차.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일시정지 제도를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카. 불이익조치 추정 요건 중 신고 후 2년 이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신고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함(안 제23조). 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공공기관 수입 회복ㆍ증대액 등의 100분의 30을 정률로 지급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파. 불이익조치에 보복 목적의 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벌칙 규정을 정비함(안 제30조제3항).

관련 해쉬태그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 #제도운영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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