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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656
발의일: 2025-07-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3
발의일
2025-07-2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고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의 과도한 교습을 금지하고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예상 장점:
- 영유아의 인권 보호
- 발달에 맞는 교육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학원 운영자의 반발 가능성
- 규제로 인한 교육 품질 하락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로, 학원의 과도한 교습을 제한하고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동의 과도한 사교육과 경쟁적인 교육 환경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영유아 사교육 참여율은 47.6%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만 2세 이하 참여율은 24.6%, 만 3세는 50.3%, 만 4세는 68.9%, 만 5세는 81.2%였으며,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 2천원이었음. 영유아 시기는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과도한 비용, 시간 및 난이도에 비해 교육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으므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원 설립ㆍ운영자 등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인지학습을 목적으로 과도한 교습을 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 등에 등록 말소, 교습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12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인권
#교육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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