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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20460 발의일: 2026-08-05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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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8-05
발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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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해 산업별로 수출금융과 산업생태계 지원을 나누어 운영하도록 제안해요. 기금 재원·지원 절차와 관련 특례도 마련해요. 배경 이 법안은 대규모 수출에 필요한 금융을 적기에 지원하고, 산업별 수요에 맞춰 재원을 운용하기 위해 제출됐어요. 현재의 수출금융 체계만으로 대규모 수출 지원이 어렵고 산업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배경으로 제시해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제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전략수출금융기금과 대상 산업을 정해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나누도록 제안해요. 방위산업·조선해양·원자력·플랜트·인프라·항공우주 관련 산업 등을 전략수출산업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가 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요. - 산업별 지원 규모와 용도를 구분해 운용해요: 한국수출입은행이 두 계정을 전략수출산업별로 나눠 관리·운용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산업별 지원 규모·한도·용도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심의회는 수출금융 수요, 수주 전망, 국민경제와 수출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이를 심의·조정하며, 한국수출입은행은 산업별 지원·집행 내역을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해요. - 두 계정의 재원과 지원 용도를 정해요: 수출금융지원계정에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기금채권 발행자금, 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운용수익금과 정부 외의 자 출연금 등을 두도록 제안해요. 이 계정은 대규모·장기·신시장 전략수출을 위한 대출·보증·보험·구매자금융 등에 쓰도록 해요.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정부납부기술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지원받은 회사등에서 회수한 자금 등으로 조성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기술·수출역량 강화 투자와 관련 회사등에 대한 출자·투자 등에 쓰도록 해요. - 기금채권 발행과 정부 보증 근거를 마련해요: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지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 부담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부는 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지만, 그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기금 관리·회계와 자금지원 절차를 정해요: 한국수출입은행이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이를 감독하도록 해요. 기금 회계는 한국수출입은행 회계와 분리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의회 심의를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기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심의회가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해요. - 심의회와 기금 운용상 예외를 마련해요: 한국수출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은 은행장으로 하며 금융·경제 또는 산업 분야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위원 등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기금이 업무 수행으로 보유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되,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예외를 둘 수 있어요. - 출자 회사 적용 제외와 적극행정 면책을 정해요: 기금이 출자한 회사등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출자 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와 출자 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빼요.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문책 등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요. - 출자기업의 주식 발행과 자산 처분 등에 특례를 둬요: 기금이 출자하는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해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수하면, 전국 보급 일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양수 사실을 공고해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되, 채권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기금에 대항할 수 있어요. 기금 자산을 처분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의 위임으로 그 기업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계약 체결·이행 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 시행일과 정부납부기술료 적용 시점을 정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방위산업·조선해양·원자력·플랜트·인프라·항공우주 관련 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 - 기금이 지원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과 기금이 출자·투자하는 회사등 -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는 정부 중요 조건 - 전략수출산업별 추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정부가 기금채권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요. -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려면 심의회가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해야 하며, 생략한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해요. - 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며,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해요. - 출자 회사등의 공공기관법 적용 제외에는 출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와 출자 이후 출자 이외의 사유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포함되지 않아요. - 적극적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책임 면제는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정부납부기술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생태계지원계정에 귀속하도록 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지명채권 양수 공고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하고, 그중 1개 이상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이어야 해요. 채권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은 공고 전에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기금에 대항할 수 있어요. 원문 근거 - “가.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 “수출, 전략수출, 전략수출산업,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방위산업ㆍ조선해양ㆍ원자력ㆍ플랜트인프라ㆍ항공우주 등을 전략수출산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 ““전략수출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 나. 선박ㆍ해양플랜트 및 그 기자재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조선 ㆍ해양산업 다.” - “원자력발전소 및 그 설비ㆍ기자재의 수출과 관련된 원자력산 업 라.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등 플랜트ㆍ인프라의 수출과 관련된 산업 마. 항공기ㆍ우주비행체 및 그 기자재의 설계ㆍ제조와 관련된 항 공우주산업 바.” - “그 밖에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시장 개척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산업 4. “수출산업생태계”란 수출 산업을 구성하거나 공급망을 통해 연계 되어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이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유 지되고 발전하는 체계를 말” - “제3조(전략수출금융기금의 설치)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 적인 발전과 수출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제4조(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 계정으로 구분한다.” - “기금의 각 계정을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ㆍ한도 및 용도를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하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이를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 “제5조(전략수출산업별 구분 운용) ①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 국수출입은행(이하 “한국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각 계정을 제2조제3호 각 목의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 한다.” - “②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ㆍ한도 및 용도를 구분하여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 다)는 전략수출산업별 수출금융 수요, 수주 전망, 국민경제 및 수출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 - “략수출산업별 지원 규 모ㆍ한도 및 용도를 심의ㆍ조정한다. ④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처리할 때 전략수출산업별 지 원 및 집행 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이를 제10조제3항에 따른 결 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되,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ㆍ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자금, 정부납부기술료, 정부 외의 자에 대한 출연 등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 “제6조(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재원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3. 제8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4.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5.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6.” -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7.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수출금융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 경우 제5 조에 따라 전략수출산업별로 그 용도와 지원 규모를 구분하여 정한 다. 1.” -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전략수출을 위한 대출ㆍ보증ㆍ보험 및 구매자금융 등 수출금융 지원 2. 수출금융지원계정의 운영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제8조에 따른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 5.” - “제7조(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3.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수익금 5. 수출금융지원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전략수출산업별로 그 용도와 지원 규모를 구분하여 정한다. 1.” - “중소ㆍ중견 수출기업의 기술ㆍ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2. 산업생태계지원계정의 운용비용 3. 중소ㆍ중견 수출기업의 기술ㆍ수출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사 업투자조합”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벤처투 자조합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심의회가 정하는 것(이 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ㆍ투자 4.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5.” -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근거와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기금의 관리ㆍ운용, 회계ㆍ결산,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아.” - “제8조(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 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전략수출금 융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 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 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한 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 무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주식에 대해 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의 회계와 기금의 회계는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의 회계는 한국수출입은행의 회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③ 한국수출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 야 한다.” - “제11조(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①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 로 자금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만, 심의회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한국수출 입은행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 - “고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에 자금지 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하거나 기금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 “다만,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 회를 둔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방향 2. 기금운용계획 3. 제5조에 따른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ㆍ한도 및 용도에 관한 사항 4.” -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5. 결산보고사항 6. 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기금이 국내외 자산운용사 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7.” - “그 밖에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은행장으로 하며,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금융ㆍ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 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3조). 자.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14조). 차.” - “제13조(다른 법률의 적용제외)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 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출 자 이전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및 출자 이후 제7조에 따른 출자 이외의 사유로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 “제14조(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 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 법, 「감사원법」 또는 「은행 법」 등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징계ㆍ문책 또는 그 요구를 하지 않 는 등 책임을 면제한” - “등 책임을 면제한다” - “기금이 출자하는 기업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제15조(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금 이 회사등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상법」 제344조의3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5제2항에 따 른 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으로 기금이 기업으로부터 지명채권을 양 수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 간신문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에 그 지명채권을 양수한 사실 을 공고하면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다만, 해당 지명채권의 이해관계인(채권자는 제외 한다)은 그 공고 전에 해당 채권양도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로 기금에 대항할 수 있다. ③ 기금이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보유하게 되는 채권,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하거나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5조 제2항 또는 제” - “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의 위임에 따라 기 업의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의 체결ㆍ이행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납부기술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생 태계지원계정에 귀속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징수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최근 방위산업 성장세 등에 따른 대규모 수출 증가 전망과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수출금융 지원 체계만으로는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아울러 수출금융 지원이 방위산업ㆍ조선해양ㆍ원자력 등 산업별로 상이한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대규모 수출금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지원 규모와 용처를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별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ㆍ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규모, 장기, 신시장 등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여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수출, 전략수출, 전략수출산업, 수출산업생태계, 구매자금융,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방위산업ㆍ조선해양ㆍ원자력ㆍ플랜트인프라ㆍ항공우주 등을 전략수출산업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출금융 등을 통한 수출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수출금융지원계정과 산업생태계지원계정으로 구분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기금의 각 계정을 전략수출산업별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전략수출산업별 지원 규모ㆍ한도 및 용도를 구분하여 포함하도록 하며,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가 이를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계정별 재원과 용도를 규정하되, 수출기업에 대한 정부ㆍ정책금융기관의 출연금,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 발행자금, 정부납부기술료, 정부 외의 자에 대한 출연 등으로 재원을 조성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전략수출금융기금채권의 발행 근거와 정부의 원리금 상환 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기금의 관리ㆍ운용, 회계ㆍ결산,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 전략수출금융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아. 전략수출금융기금으로 출자한 회사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3조). 자. 한국수출입은행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제함(안 제14조). 차. 기금이 출자하는 기업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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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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