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연초를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에 종류별 세율의 50%를 적용하고, 정해진 절차로 폐기한 담배의 세액 공제·환급을 허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이 대안은 비연초 담배에 대한 한시적 경감세율과 담배 폐기 시 세액 공제·환급 범위를 조정하고, 담배 종류별 정의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비연초 담배에 한시적 경감세율 적용","description":"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는 별표에 따른 담배 종류별 세율에 각 100분의 50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고, 이 조항과 별표 개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8","pdf-appendix"]},{"title":"담배 종류별 정의에 유사한 형태 추가","description":"별표의 궐련·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전자담배·물담배·씹는 담배·머금는 담배·냄새 맡는 담배 정의에 각각 유사한 형태의 담배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별표 개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정해진 절차로 폐기한 담배의 세액 공제·환급 허용","description":"담배를 제조장이나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한 경우뿐 아니라,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도록 제안해요.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절차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일반적 적용례","description":"법률안은 2026년 4월 1일 시행을 제안해요. 다만 제1조제2항제6호와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법은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별표에서 정한 궐련·파이프담배·엽궐련·각련·전자담배·물담배·씹는 담배·머금는 담배·냄새 맡는 담배","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에 반입되지 않고 폐기되는 담배"],"conditions":["비연초 담배의 경감세율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도록 제안해요.","제1조제2항제6호와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폐기 담배의 세액 공제·환급은 「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요.","폐기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절차에 따라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그 밖의 법률안은 2026년 4월 1일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8","quote":"----------------------\n-----------------------\n-------------. 다만, 연초\n(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n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n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n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별\n표에 따른 담배에 대한 종류\n별 세율에 각 100"},{"sourceId":"pdf-amendment-8","quote":"분의 50의\n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율\n을 적용한다.\n가. ∼ 다. (현행과 같음)\n③ ∼ ⑫ (현행과 같음)\n제20조의3(담배에 대한 미납세반\n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n급에 관한 특례) ①ㆍ② (현행\n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n항제6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n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유효기간) 제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n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n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n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n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n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n2."},{"sourceId":"pdf-appendix","quote":"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열처리 등 특수\n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n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n3."},{"sourceId":"pdf-appendix","quote":"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n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n유사한 형태의 담배\n4."},{"sourceId":"pdf-appendix","quote":"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n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n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n5."},{"sourceId":"pdf-appendix","quote":"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n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n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n6."},{"sourceId":"pdf-appendix","quote":"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n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n7.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n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n8."},{"sourceId":"pdf-appendix","quote":"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n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n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n9."},{"sourceId":"pdf-appendix","quote":"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n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n형태의 담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3제3항제2호 중 “제조장 또는 「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n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를 “제조장이나\n「지방세법」 제47조제6호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이하\n“제조장등”이라 한다)로 반입된 경우 또는 「지방세법」 제63조제1항\n제2호에 따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조장등으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된 경우”로 한다.\n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에 대한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n한 적용례) 제20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지방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n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