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사용처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시설의 설치·운영 자금 지원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기금을 여러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촉진지구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처를 추가하려는 내용이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어요.","changes":[{"title":"촉진지구 시설 설치·운영 자금 지원 추가","description":"기금 사용 사업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을 제25호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25호와 제26호는 각각 제26호와 제27호로 옮기고, 종전 제26호의 사업 범위를 참조하는 문구도 제24호에서 제25호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conditions":["기금 지원은 촉진지구의 업무시설·주거시설·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관한 것이에요.","법률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2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n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n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n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n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n지원\n26. (현행 제25호와 같음)\n2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7조제1항제25호 및 제26호를 각각 제26호 및 제27호로 하고, 같은\n항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7호(종전의 제26호)\n중 “제24호”를 “제25호”로 한다.\n2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n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및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n필요한 자금 지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