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톡!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logo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4864 발의일: 2025-12-04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2-04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1-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12-03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본인 확인과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때 이용자 보호조치와 최적요금제 고지 제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전기통신역무 계약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한 부정가입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응하고, 이용자가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의무와 절차를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원안가결됐으며, 제안된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부정가입에 대한 등록 취소·사업 정지 사유 추가: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이나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되면 제재 사유로 삼도록 해요. 이 사유에 대해서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 - 침해사고 관련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주체 구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평가하고, 그 밖의 이용자 보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평가하도록 해요. - 본인 확인 때 계약 상대방에게 위험과 제한 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을 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타인 사용 제한, 이를 위반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단말장치가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해요. - 대리점·판매점 관리와 계약 모니터링·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행하도록 해요. 대리점·판매점을 통한 계약을 포함해 본인 확인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반 계약을 확인하면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대리점·판매점에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위반 시 계약 해지·승낙 철회: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해요. 사전승낙 요건·기준에 관리·감독 사항을 포함하고, 세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침해사고 때 이용자 보호 매뉴얼과 긴급 조치: 전기통신사업자는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 보호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가입 전환 대행이나 가입 해지 등 대응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자는 조치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지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명령에 따라 약관과 다르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해요. - 대상 사업자의 최적요금제 고지: 전기통신역무 종류, 사업 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금·이용조건·이용행태 등을 분석해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알리도록 해요. 고지 대상·방법·내용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고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두도록 해요. -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 실태조사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 해소와 요금 정책 수립·시행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의 요금·이용조건·이용행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제출받은 자료는 법 시행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으며, 장관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해요. - 침해사고 관련 손해배상·처벌·과태료 규정 정비: 해킹 등 침해사고와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 이행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손해배상 관련 규정에 추가해요.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과 본인 확인·고지 의무 위반 및 최적요금제 미고지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마련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전기통신사업자 - 대리점 및 판매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의 부정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 - 침해사고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기통신역무 종류·사업 규모·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 중요 조건 - 부정가입 제재 사유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고,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의 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예요. - 대리점 계약 해지와 판매점 사전승낙 철회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예요. - 긴급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침해사고로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예요. - 실태조사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대비표 개 정 안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 --------------------기간통신 사업자(제4호의3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 신사업자를 말한다)---------- ---------------------------- ------------------” -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 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5.ㆍ6. (현행과 같음)” -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 사업자(제4호의3의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 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다수 체결된 경우 제32조제2항 전단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하고, 후단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 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한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한다.” - “제32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계약 상 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따른 타인 사용의 제한에 관한 내용 2.” -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는 경우 제97조제7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3. 제30조를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하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⑤ 전기통신사업자(제” - “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대 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체결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전기 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 는 대리점과 판매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이 제2항을 준수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 “⑦ 전기통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제2항을 위반한 계약을 확인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항 및 제 6항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에게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⑨ 전기통신사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 약을 해지하고, 해당 판매점에 대하여는 제32조의14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사전승낙을 철회하여야 한다.” - “해지 및 사전승낙의 철회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14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승낙의 요건 및 기준에는 제32조의4제5항에 따른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32조의20(침해사고 시 이용자보호조치)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 신역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 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가입 전환의 대행, 가입 해지 등 침해사고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마” - “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하 여 피해확산방지 등 이용자 보호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 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에 필 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약 관과 다르게 특정 부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이용자에게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 조치 사실을 통지할 것 2.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서비스 등 해지 방법을 제공할 것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매뉴얼, 이용자 보호조치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 “해지 방법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1(최적요금제의 고지) ①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 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이용조건 및 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이용” - “자에게 최적화된 전 기통신서비스 요금제(이하 “최적요금제”라 한다)를 알려야 한다. ② 최적요금제의 고지 대상ㆍ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104조제2항제6호 중 “제32조의4제2항”을 “제32조의4제2항 또는 제4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2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2. 제32조의21제1항에 따른 최적요금제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제32조의22(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 고 요금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금, 이용조건, 이 용행태 등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 간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이용현황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 다.” -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분석보고 서의 발간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제89조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제20조제1항제4 호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말” - “한다)”로 한다. 제95조제4호 중 “기간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제20조제1항제4호의3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을 말한다)”로 한다. 제97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리점·판매점이 이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본인 확인 의무 위반 이후의 사후관리, 대리점·판매점 관리·감독 기준 마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 등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포폰을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해킹 등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같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의무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보고·점검체계를 신설하며, 고의·중과실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등).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32조의20제2항 등),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32조의21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가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수의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제재사유로 추가함(안 제20조제1항제4호의3 신설). 나.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의 주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침해사고 대응에 전문성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계약 체결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타인사용 제한, 명도 위반 시 처벌 가능성, 범죄 악용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안 제32조의4제4항). 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4제5항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체결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이 본인 확인 의무를 준수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 계약 발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6항·제7항 신설). 바. 대리점·판매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하도록 함(안 제32조의4제9항 신설). 사.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매뉴얼 작성·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한 경우 특정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의20 신설). 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요금·이용행태 등을 분석하여 최적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고, 구체적 기준·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의21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안개정 #이용자보호 #통신

대표 발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