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공유재산 분석·진단과 총조사, 전문기관 지정,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지방자치단체의 인력·전문성 부족과 노후하거나 연계가 미흡한 정보체계로 공유재산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제공할 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려는 대안이에요. 이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제도 변경을 설명해요.","changes":[{"title":"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년 관리 등에 관한 분석·진단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분석·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고, 방법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3"]},{"title":"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공유재산 관련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맡을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업무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지정 기준 미달 또는 법령 위반으로 업무 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어요.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전에는 청문을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난 복구·구호 목적의 사용료·대부료 면제","description":"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지방의회 동의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며,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지방의회 동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3","pdf-article-18-4"]},{"title":"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조사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길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총조사를 실시하면 제4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4-2"]},{"title":"공유재산·물품 정보시스템","description":"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92-3"]},{"title":"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규정 정비","description":"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위임, 일반재산 양여 등에 관한 규정에서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항은 제10조의2, 제14조, 제40조 및 제98조예요.","sourceIds":["pdf-article-6-3","pdf-article-18-4","pdf-article-92-3","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되는 전문기관","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conditions":["관리 분석·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고, 결과 공개와 전문기관 수행도 가능해요.","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지정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으면 지정 취소를 해야 하고, 지정 기준 미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위반 사유가 있으면 지정 취소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전 청문을 해야 해요.","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정보시스템은 필요한 경우 구축·운영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사용료·대부료 면제 대상은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예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동의가 필요해요.","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3, 제18조의4 및 제44조의2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3","quote":"제6조의3(공유재산 관리 등의 분석ㆍ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n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n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을 실시할 경우 그\n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6-3","quote":"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객관성과 전문\n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 및\n진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8조의4(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n산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위하여\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n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n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n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제1호에 해당\n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n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n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n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3","quote":"제16조제2항제1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n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n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n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를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n지에"},{"sourceId":"pdf-article-6-3","quote":"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n중 “따라 무상으로”를 “따른”으로,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를\n“간 재산의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n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를 “이 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sourceId":"pdf-article-6-3","quote":"4조\n제1항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으로,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n“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대부료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n은 항 제6호 중 “경우”를 “사항”으로 한다.\n제2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18-4","quote":"⑤ 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4조제1항제4호 중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을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n기간 사용허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sourceId":"pdf-article-18-4","quote":"신설한\n다.\n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n우\n제34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2."},{"sourceId":"pdf-article-18-4","quote":"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n부하는 경우\n제40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n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44-2","quote":"제44조의2(공유재산 총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유재산의 효율적\n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n있다.\n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려는\n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전문기관"},{"sourceId":"pdf-article-44-2","quote":"에 공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공\n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44조에 따른\n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44-2","quote":"⑤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총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9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92-3","quote":"제9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n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n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2-3","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n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n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제98조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6-3","quote":"제10조의2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n제14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하고, 같\n은 조 제3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특별시·\n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른 분석 및 진단의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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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