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산불 예방·진압을 소방지원활동에서 제외해 소방활동으로 다루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대안은 대형산불이 민가와 건물로 번져 인명·재산 피해를 키우는 상황에서, 산불 초동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현행법은 산불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요.","changes":[{"title":"산불 예방·진압 활동의 분류 변경","description":"현행 소방지원활동에 포함된 산불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을 소방지원활동의 열거 항목에서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산불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산림재난방지법 개정","description":"부칙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제공된 자료에는 새 항목의 전체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불 예방·진압 활동"],"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n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n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n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n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n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n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n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n지원활동\n2."},{"sourceId":"pdf-amendment-4","quote":"----------------\n----------------------------\n-.\n<삭 제>\n2. ∼ 6. (현행과 같음)\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현행법상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는 산불의 예방·진압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여 산불 발생 시 소방당국이 한층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제1호 삭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n다.\n제3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1. 소방관서"}],"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