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보호자 역량 지원과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고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 또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교 협력에 필요한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도록 지원할 근거가 없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교육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changes":[{"title":"보호자 역량 지원 시책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4"]},{"title":"인공지능 교육 시책 신설","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높이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2-6"]},{"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모든 국민"],"conditions":["보호자 지원 시책은 자녀 또는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한 것이에요.","인공지능 교육 시책은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 확립을 위한 것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4","quote":"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n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n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n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6","quote":"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n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n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