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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8838 발의일: 2026-05-06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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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5-06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4-29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5-0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심의 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범위를 넓히고, 예산 협의와 정책 평가 체계를 강화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범정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법의 목적과 정책 범위를 넓히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개정 내용이며 시행 시기는 부칙에 따르도록 해요. 주요 변경사항 - 법 이름과 목적·정책 범위 변경: 법률 제명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저출생·고령화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 불균형, 가구형태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추진체계를 법의 목적으로 삼도록 제안해요. - 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와 의견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사업의 투자 방향과 분야별·사업별 우선순위를 매년 4월 30일까지 위원회와 미리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협의를 바탕으로 작성한 예산요구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위원회는 국가 전체 차원의 투자 방향·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편성 때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며, 이 제34조 규정은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 인구전략위원회 명칭·구성과 심의 기능 변경: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전략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4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 분석·전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인구정책 평가,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 중장기 투자 방향 등을 심의하도록 해요. - 시·도 인구전략위원회 설치 허용: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조례로 정해 시·도 인구정책의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해당 기능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거나 포함해 운영할 수 있어요. -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지정 허용: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제안해요. 지정과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인구정책 조사·평가 및 결과 반영: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을 조사·분석·평가하고, 관계 기관·연구기관·기업·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해요. 위원회는 추진실적이 미흡하거나 유사·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통합·축소·폐지 등 정책 조정과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기존 제도에 대한 경과조치: 법안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위원회의 행위·심의사항·위원과 기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은 새 제도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두며, 시행 당시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했거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 관련 법률과 다른 법령 인용 정비: 부칙은 아동수당법에 첫만남이용권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모자보건법에 임신·출산·양육 정보 제공·교육·홍보 기관의 설치 또는 업무 위탁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노후준비 지원법,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인용을 새 법과 위원회에 맞게 정비하고, 다른 법령의 종전 법률·위원회 인용도 해당하는 새 법·위원회 인용으로 보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기획예산처장관 - 인구전략위원회 - 특별시·통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인구정책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관련 연구기관·기업·단체 중요 조건 -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규정은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 그 밖의 법률 규정은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 시·도 인구전략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고,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거나 포함해 운영할 수 있어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구정책 추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요. - 평가·조정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요. - 시행 당시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생, 고령화,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분포, 가 구형태의 다양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 화에 대응하는 인구전략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ㆍ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 “제34조(인구 관련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인구 관련 사업(일ㆍ가정 양립 사업, 지역별ㆍ세대별 인 력 활용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말하며, 이 하 “인구관련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 “1월 31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구관련사업 예산에 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전략위원회와 매년 4월 30일까 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 우선순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와 협의 를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에 대한 소관 예산요구서 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투자 방향과 투자 우 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의 투자 방향 2.” - “시 제41조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 인구관련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에 는 제4항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시·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바.” - “제36조(인구전략위원회) ①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구전략위원회를 둔다.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생, 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중장기 인구 구조 변화에 관한 분석 및 변화추이 예측 2.” -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에 수반되는 사회구조 및 경제환경 변화 전 망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인구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 항 6.”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구정책 중 유사ㆍ중복 사업 등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7. 인구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8.” -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인구전략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호가목의 위원 중 위원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제38조(시ㆍ도 인구전략위원회)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 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 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제39조(인구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는 해당 기관의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 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1조(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① 인구전략위원회는 매년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인구정책평가등”이라 한 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정책을 추 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 여야 한다. ④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 추진실적이 미흡하거 나 유사ㆍ중복된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 “해당 사업의 통합ㆍ축소ㆍ폐지 등 정책 조정 및 예산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인구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저출 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행위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 대한 행위 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의 행위나 인구전략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4조(첫만남이용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 체의 시행계획은 이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 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 의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 소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이 법 제36” - “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가 심의한 것으 로 본다. 제7조(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 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 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 - “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 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 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 - “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 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통합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시” - “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 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 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인구전략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한다. ④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 략 기본계획”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를 “「인구 전략기본법」 제33조”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 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 위원회”로 한다. 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전단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 구전략위원회”로 한다.” - “제9조제1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저출산 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본법」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 원회”로 한다. ⑥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 ⑦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 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 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 “⑧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정부는 「인구전략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한다.” -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 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 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인용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 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2006년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다만,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고 2025년 0.8명대로 진입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반등 추세를 공고히 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한정하고 있고,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행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정책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하며 기본계획 수립ㆍ평가권한을 일원화하는 등 기획ㆍ조정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명). 나. 법률의 목적을 기존 저출산·고령화 대응뿐 아니라 지역별 인구의 불균형, 가구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다. 인구 관련 예산 편성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구전략위원회 간 투자방향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라. 위원회 명칭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규모를 40명 수준으로 확대함(안 제36조). 마. 시·도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인구전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인구정책을 추진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41조).

관련 해쉬태그

#인구정책 #복지 #사회

대표 발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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