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특례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소개사업자는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사인 간 계약으로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나 노무제공자로 보기 어려워 현행 산재보험 보호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특례 신설을 제안해요. 다만 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description":"「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가사도우미와 약정을 맺고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자는 통과되면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8"]},{"title":"보험료 산정 기준과 보험관계 절차","description":"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산정, 신고·납부 등에는 제48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 이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가사도우미’로, ‘사업주’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8-8"]},{"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가사도우미","그 가사도우미를 상대방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conditions":["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특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가사도우미와 약정을 체결한 소개사업자에게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이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8-8","quote":"제48조의8(가사도우미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n법」 제91조의22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사도우미를 상\n대방으로 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소개\nㆍ알선해주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라 한\n다)는 당연히 산재보험의"},{"sourceId":"pdf-article-48-8","quote":"가입자가 된다.\n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소득\n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n뺀 금액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n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8-8","quote":"③ 그 밖에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소개 사업자에 대한 산재보험\n관계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의 산정,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n항은 제48조의6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48-8","quote":"이 경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가사도우미”로, “사업주”는 “가사\n도우미 소개사업자”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