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학의 장에게 학생 마음건강 연도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수업 지원과 전문기관 연계, 정부의 지원 근거도 마련해요.","background":"대학생의 우울·불안·고립감이 심화되고 상담 수요가 늘지만, 대학은 전문 상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요. 이 법안은 고등교육법에 학생 마음건강 지원 조항을 새로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학의 연도별 마음건강 지원계획","description":"통과되면 대학의 장은 학생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증진하도록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전문인력 배치와 전문·의료기관 연계","description":"대학의 장은 학생 상담과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어요. 마음건강 유지·증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수업 지원","description":"대학의 장은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제22조에 따른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교육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description":"교육부장관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전문인력 배치, 연계 체계 구축 및 수업 지원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8-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학의 장","학생","마음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교육부장관","대학, 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conditions":["대학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안정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전문인력 배치와 전문기관·의료기관 연계 체계 구축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전문인력과 연계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연계 체계는 마음건강 유지 및 증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것이에요.","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는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것이며, 제22조에 따른 지원이에요.","교육부장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8-3","quote":"제8조의3(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등) ① 대학의 장은 학생이 안정적인\n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ㆍ정서적 상태(이하 “마음건강”이\n라 한다)를 안정적으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원계획\n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8-3","quote":"② 대학의 장은 학생 상담 및 마음건강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n③ 대학의 장은 마음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n겪는 학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및 의료기관과\n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3","quote":"④ 대학의 장은 마음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제\n22조에 따른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n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n행, 전문인력 배치, 연계 체계 구축 및 수업 등에 관한 지원 조치를\n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sourceId":"pdf-article-8-3","quote":"관련 사업자,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n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