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넓히고, 법의 목적에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진흥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현행법의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4에이치활동 지원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려는 내용이에요. 아래 내용은 현행법이 아니라 이 대안이 제안하는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지원 대상 및 법의 목적 확대","description":"제1조의 지원 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법의 목적에 국가발전 기여와 함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정의 표현 변경","description":"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의는’을 ‘뜻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대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아동·청소년·청년농업인"],"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조(목적) -----------------아\n동ㆍ청소년ㆍ청년농업인의 4에\n이치활동을 지원하여---------\n----------------------------\n--------------------국가발전\n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n지속가능한 성장 및 진흥을 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조 중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청소년의”를 “아동ㆍ청소\n년ㆍ청년농업인의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n을 목적으로 한다”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n한 성장 및 진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