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제척기간을 두고,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에 대한 가산금과 신고 포상금 제도를 바꾸도록 제안해요. 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차등과 공공정책급여비용 지급도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정당하게 부과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일을 막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또 허위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필수의료 공급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 등에 대응하기 위한 보상체계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의 부과제척기간","description":"건강보험료와 가산금에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유사한 방식의 부과제척기간을 두도록 제안해요. 기간의 구체적인 길이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title":"허위 직장가입자 신고에 대한 가산금과 포상금","description":"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그런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요양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차등","description":"종전의 지역별 차등과 함께 필수의료 육성 등을 위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공공정책급여비용 지급","description":"지역·필수·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의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요양기관"],"conditions":["가산금 증액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신고 포상금은 공단이 지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공공정책급여비용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 간 협력 등의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국세기본법」에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둔 것과 같이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에 대하여도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여야 할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안정성과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sourceId":"proposal","quote":"또한,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리고, 그러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sourceId":"proposal","quote":"대하여 공단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려는 것임.\n아울러, 현재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으로 인한 공급 부족, 지역의료 격차 등 의료서비스 공급ㆍ이용체계의 불균형 문제,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등에 대한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sourceId":"proposal","quote":"어 종전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필수의료의 육성 등을 위하여 요양기관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 운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지역ㆍ필수ㆍ공공의료의 기반 유지와 요양기관"},{"sourceId":"proposal","quote":"간 협력 등 활동을 공공정책급여로서 실시하는 경우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