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 법안은 수목원에 수목유전자원 교육 기능을 더하고, 기본계획 수립 때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 예정지 지정기간을 줄이고 관련 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삭제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으로 두고,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자료제출요구 규제를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해요. 위원회 대안은 수목원의 교육 기능을 법에 반영하고, 계획 수립 시 의견을 들으며, 예정지 지정기간과 규제 재검토 제도를 바꾸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수목원의 교육 기능 추가","description":"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6"]},{"title":"기본계획 수립 때 의견 청취","description":"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단축","description":"지정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줄이도록 제안해요. 다만, 개정된 제6조의2제3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고, 그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규제 재검토 근거 삭제","description":"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의 타당성을 산림청장이 재검토하도록 한 제23조의2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목원","산림청장","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경우"],"conditions":["지정기간 단축은 개정된 제6조의2제3항 시행일부터 적용해요. 그 시행 전에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제6조 및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수목원의 정의 및 사업 범위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규제"},{"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n-----------------------.\n1. --------------------------\n---------------------------\n------------------전시하고,\n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을"},{"sourceId":"pdf-amendment-6","quote":"--------------------------\n-------------관리ㆍ전시 및\n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교육\n2. ∼ 13. (현행과 같음)\n② ㆍ ③ (현행과 같음)\n제6조(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sourceId":"proposal","quote":"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를 부과함(안 제6조제7항 신설).\n다."},{"sourceId":"proposal","quote":"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기간을 최대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함(안 제6조의2).\n라.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규제에 대한 산림청장의 재검토 근거를 삭제함(제23조의2 삭제)."},{"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n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n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수목원조성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6조\n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sourceId":"proposal","quote":"또한, 현행법은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을 최장 8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목원 운영자에 대한 시정요구와 자료제출요구 관련 규제를 규정하는 한편, 동 규제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