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고 위탁병원 지원 대상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 의료기관 범위를 넓히려는 대안이에요.","changes":[{"title":"진료 의료기관 범위 확대","description":"제51조제1항의 진료기관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제5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관련 표현과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보훈병원 관련 표현도 공공단체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conditions":["공공단체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에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n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n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n이라 한다)을 포함한다]\n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n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n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n이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치단체”를 “제1항의 의료기관”으로, “의료시설에”를 “의료\n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의료시설에서”를 “의료기관\n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료시설”을 “의료기관”으로, “의료\n시설에서”를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보훈병\n원에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로 하며, 같은 항 후\n단 중 “보훈병원에”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로 하고,\n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n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n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n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n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n“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n제51조의2 전단 중 “보훈병원”을 “보훈병원, 공공단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의료기관”으로\n한다.\n제51조의3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n에서의”로,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항부터 제6\n항까지,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n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n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