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자에게 인사관리상 우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해 인사관리상 우대와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도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제25조를 고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상 우대 근거","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도서·벽지 근무자 등에게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을 포함한 인사관리상 우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우대 적용 방식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도서·벽지 근무자 등"],"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양육자,\n도서ㆍ벽지 근무자 등에 대하\n여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n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을 포함\n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 단서 중 “양육자 등에 대한”을 “양육자, 도서ㆍ벽지 근무자 등\n에 대하여 수당 지급,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경력평정 가산을 포함\n한”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