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의 임무에 산불 예방·진화 활동을 추가하고, 산불 진화활동을 하도록 소집할 수 있게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의 고령화와 전문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들고 있어요. 이를 배경으로 의용소방대가 산불 예방과 진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의용소방대 임무에 산불 예방·진화 활동 추가","description":"제7조의 기존 제5호를 제6호로 옮기고, 제5호에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을 새 임무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산불 진화활동을 위한 소집 근거 추가","description":"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을 소방업무 보조를 위해 소집할 수 있는 현행 규정에, 산불 진화활동을 하게 하기 위한 소집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의용소방대","의용소방대원","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임무) ----------------\n--------------.\n1. ∼ 4. (현행과 같음)\n5.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n6."},{"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5.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n제9조제2항 중 “보조하게”를 “보조하게 하거나 산불 진화활동을 하게”\n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n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 4. (생 략)\n<신 설>\n5. (생 략)\n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n① (생 략)\n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n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n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n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 제5호와 같음)\n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n① (현행과 같음)\n② ----------------------\n----------보조하게 하거나\n산불 진화활동을 하게-------\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