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지급하는 일부 보조금의 한도를 높이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보조금은 해당 비용의 3분의 2 이내로 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를 확대하려고 해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보조금 한도 확대","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3분의 2 이내로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현행 한도를 2분의 1 이내에서 높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해당 지역의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conditions":["보조금 한도는 3분의 2 이내예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4조(비용의 보조)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n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n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n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운영비\n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n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n조금은 3분의 2 이내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