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이 수사·재판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제안이유에 따르면 특정 범죄 피해자 등의 의사소통을 돕지만, 다른 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장애가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수사·재판 절차에 진술조력인 참여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의자 지원","description":"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피의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사전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은 조력 필요성 평가 의견과 피의자의 의사소통·표현 능력 등에 관한 의견을 관계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요. 진술조력인의 중립적 참여와 피의자의 개인정보·사생활 비밀 보호 의무를 두고, 자격과 절차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피고인 지원","description":"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을 신문에 참여시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법원은 신문 전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으로 참여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사진·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요. 구체적인 참여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준용 및 시행·적용 시점","description":"제279조의8을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수사 과정 및 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은 시행 당시 사실관계 확인·면담·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와 피고인","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변호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법원","진술조력인"],"conditions":["피의자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권이나 피의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어요.","피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고인·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어요.","피의자·피고인에게 각각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또는 신문 전에 신청 가능 사실을 알리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고,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은 시행 당시 사실관계 확인·면담·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44조의7 및 제244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44조의7(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n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n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절차\n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사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를 위하여 직\n권이나 피의자, 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n력인으로 하여금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n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의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n인,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의자, 그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n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n알려주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진술조력인은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전에 피의자를 면\n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각급 공소\n청 및 지청 또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n조력인은 피의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n공소청 및 지청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진술조력인은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과정에 참여함에 있\n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n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n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n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n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⑦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자격,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수사절차\n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n제244조의8(준용규정) 제279조의8은 장애인 피의자에 대한 사실관계\n확인, 면담 또는 수사과정에 참여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준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76조의3 및 제27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76조의3(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피\n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n어려움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신문을 위\n하여 직권이나 피고인, 그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n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신문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n조하게 할 수 있다.\n② 법원은 피고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고인,\n그의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n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야 한다.\n③ 진술조력인은 재판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n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④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n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고인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n적사항과 사"},{"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n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⑤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대\n법원규칙으로 정한다.\n제276조의4(준용규정) 제279조의8은 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재판과정에\n참여하는 진술조력인에게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진술조력인의 수사 및 재판과정 참여에 관한 적용례) 제244조의\n7 및 제27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실관계 확인, 면\n담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