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보훈병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안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이용 불편을 고려해 진료기관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진료기관 범위 추가","description":"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진료를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conditions":["제7조제2항의 진료기관으로 추가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이에요.","제7조제2항 및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n대한 진료 등) ① (현행과 같\n음)\n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n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n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n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n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n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