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조달청장이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익적 목적에 한해 비축물자를 무상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를 수요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어요. 법안은 사용기한이 있는 비축물자의 활용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비축물자 무상 공급 허용","description":"조달청장이 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ㆍ사용기간, 보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조달청장","비축물자"],"conditions":["비축물자의 활용 가능성, 잔여 유통ㆍ사용기간, 보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익적 목적에 한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9조(비축물자 구매 및 공급\n등) ① ∼ ⑤ (현행과 같음)\n⑥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활\n용 가능성, 잔여 유통ㆍ사용기\n간, 보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n하여 비축물자의 효율적인 이\n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n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에\n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sourceId":"pdf-amendment-5","quote":"에 따라 비축물자를 무상으\n로 공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