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44
발의일: 2025-05-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9
발의일
2025-05-12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6-03-24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군법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군법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함.
예상 장점:
- 군인들의 법령 이해도 향상
-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 제고
예상 단점:
- 추가 교육 부담
- 교육 내용 이해에 어려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군법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군인들의 법령 이해도가 부족할 수 있음. 따라서 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군법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함. 이는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며,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군인 대상으로 전쟁법에 대한 교육(제34조) 및 기본권교육(제38조제1항)과 성인지교육(제38조제2항)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군형법」이나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의무화 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계엄 관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군 임무수행이 불법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데 큰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란이나 군사반란의 방지에도 이어져 헌정질서의 수호와도 연관되는 것임이 다시금 확인된 것임.
이에 군인 대상으로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군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헌정질서의 수호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8조).
관련 해쉬태그
#헌정질서
#법령이해도
#군법교육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