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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130
발의일: 2024-12-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31
발의일
2025-01-02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헌정질서 파괴자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 제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상 장점:
-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국헌문란 행위를 예방하고 헌정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 단점:
- 특별사면 범위의 엄격한 제한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 효력 부정의 소지로 인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자의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합니다. 이 중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특별사면은 법원 판결 효력 부정의 소지가 있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별사면 범위의 엄격한 제한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12.3 내란 사범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인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따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 감형 및 복권을 전면 제한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국헌문란 행위 엄중 처벌 및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
관련 해쉬태그
#범죄자
#헌정질서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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