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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69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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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19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대안은 럼피스킨병의 분류를 바꾸고, 고위험 병원체와 가축폐기물처리업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사육제한을 대신하는 과징금도 신설하도록 해요. 배경 대안은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와 살처분 과정의 가축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예찰 업무 및 사육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제공된 자료에는 대안의 주요 내용과 일부 개정조문, 부칙이 포함돼 있어요. 주요 변경사항 - 럼피스킨병의 분류 변경: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에 포함된 럼피스킨병을 제1종 목록에서 빼고 제2종 가축전염병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신고·기록·안전관리: 생물테러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고,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병원체를 분리한 사람은 명칭·검체명·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고, 분양받거나 이동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보유·관리자는 매년 관련 기록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해요. 감염병예방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질병관리청장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 병원체 안전관리 및 점검: 병원체를 분리·분양·검사·보유·관리·이동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장비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해요. 다만 감염병예방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요. -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과 관리: 살처분 업무,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오염우려물품·잔존물의 이동·해체·매몰·화학적 처리·소각, 매몰한 사체 등의 발굴·소멸 업무를 가축폐기물처리업으로 정의하고, 영업자는 정해진 시설·장비·인력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해요. 등록사항을 바꿀 때도 등록하고,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 재개 때에는 신고하도록 해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일정한 등록취소·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고, 위반 유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며 일부 사유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해요. - 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정기점검: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소독설비·방역시설 및 방역기준 등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역위생관리업자와 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시설·장비·인력 및 준수사항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회피하지 못하도록 해요. -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록 없이 영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병원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점검을 거부·방해·회피한 경우 등에 벌칙을 두도록 해요. 처리업자의 휴·폐업 등 신고 누락, 처분을 따르지 않은 영업, 준수사항 위반 및 정기점검 방해와 병원체 기록 미제출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 방역본부장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예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은 통보를 받은 뒤 가축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요. 이를 위해 가축 소유자등의 성명과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포함)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요. -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가축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처분에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과징금은 사육규모·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해 정하고 축산업 발전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해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미납 과징금과 가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 - 시행일과 병원체 규정 적용례: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조제2호·제5조·제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원체를 분리·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적용 대상 - 가축 소유자등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분양·검사·보유·관리·이동하려는 사람과 병원체를 보유·관리하는 사람 -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람 및 등록한 처리업자 -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 - 국립가축방역기관장 - 질병관리청장 중요 조건 - 럼피스킨병의 가축전염병 분류 변경은 제2조제2호 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해요.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병원체 분리 신고는 병원체 명칭·분리된 검체명·분리 일자 등을 지체 없이 하도록 하고, 분양 또는 이동 신고는 사전에 하도록 해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의 안전관리 준수사항 적용 예외로 해요. - 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해요. - 가축사육제한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경우 중 사육제한이 가축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요. - 과징금은 1억원 이하이며, 부과 시 가축 소유자등의 사육규모·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도록 해요. -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2호·제5조·제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 제14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병원체를 분리·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가.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합리화 함(안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 (牛疫), 우폐역(牛肺疫), 구 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 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 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 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 (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 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 - “제2조제2호가목 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을 “리프트계곡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큐열”을 “큐열, 럼피스킨병”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0.” -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가축, 사료, 동물ㆍ식물, 그 밖의 환경 등으로부터 고위험가축전 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는 병원체의 명칭, 분리된 검체명, 분리 일 자 등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양받으려는 자 또는 이동하려는 자는 사전에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명칭, 분양ㆍ이동 계획 등 을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보유ㆍ관리하는 자는 매년 고위험가 축전염병 병원체 보유현황 등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국립가축방역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기록 작성ㆍ제출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⑦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한 자, 분양받으려는 자 및 이동 하려는 자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한 자는 제1항 및 제 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⑧ 질병관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 용을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안전관리 등) ① 고위험가축전 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는 이 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 분양, 검사, 보유,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 키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 “수 있다.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서 가축전염 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다)”을 “오염우려” - ““가축폐기물처리업”이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명한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역업 무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가. 해당 가축을 살처분 하는 업무 나.” - “살처분한 가축의 사체 등[해당 가축의 사육장소에 함께 있어 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오염우려물품”이라 한 다)과 잔존물을 포함한다]을 이동ㆍ해체ㆍ매몰, 화학적 처리 또 는 소각하는 업무 다.” - “살처분하여 매몰한 가축의 사체 등을 발굴하여 소멸하는 업무 제5조제7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 역 지원본부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 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 - “제5조의5(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등) ①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폐기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가축폐기물처 리업자”라 한다)는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의6(가축폐기물처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 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 “제5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 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 - “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에 따른 명령 또는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조의7(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 축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 이 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년 이 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5조의6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 “제5조의9제2호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7.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8. 영업정지 기간 중 가축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 제5조의8(가축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가축폐기물처리업자는 가축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소독설비ㆍ방역시설 및” - “방역 기준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조의9(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에 대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 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2.” - “가축폐기물처리업자가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인력 을 갖추고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 제9조제6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 “한다. 1의3. 제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폐기물 처리업의 영업을 한 자 1의4.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자 3의2.” -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 로 신고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ㆍ이동하거나 분양 받은 자 3의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4.” -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제58조제3호 중 “제14조제1항,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 다. 법률 제2099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0조제2항제3호의7부터 제3호의9까지를 각각 제3호의11부터 제3호 의13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7부터 제3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7. 제5조의5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8.” - “제5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 영업한 자 3의9. 제5조의8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의10. 제5조의9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방역본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을 대 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⑩ 방역본부장은 제9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의 확인 을 위하여 가축 소유자등의 성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다)를 수집할 수 있다.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물품”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과징금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 게 제19조제4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육제한이 가축처분의 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 “그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 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 -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 산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 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 “관한 법률」에 따라 징 수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을 축산업 발 전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육규모,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⑥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7조에 제1호의3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제3호의5 및 제3호의6으로 하며, 같 은 조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 “제2조(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분리‧분양 및 이동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를 분리‧이동하거나 분양받으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여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의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취급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살처분 등 방역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폐기물 처리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가 수행 중인 전화 예찰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여 방역관리 기준을 합리화 함(안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나.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병원체의 분리·이동·분양 신고 및 안전관리 기준·점검 근거를 마련하며,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를 구축함(안 제2조제9호,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다. 살처분 및 사체·오염우려물품을 처리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정의를 마련하고, 등록제도와 정기점검 등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신설 등). 라.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7항,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가축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호 #가축전염병 #방역

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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