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무인자유기구는 대상에서 제외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해당 행위에 더 강한 제재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승인 없는 비행금지구역 비행에 형사처벌 근거 신설","description":"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을 제161조제2항제1호의2에 추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무인자유기구는 대상에서 제외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벌금 및 과태료 조항의 적용 대상 정비","description":"제16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도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또 제166조제3항제5호의 조문 참조를 고쳐, 제161조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도 해당 과태료 조항의 참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과태료 경과조치","description":"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사람","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는 제외"],"conditions":["제127조제3항제2호 위반","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음","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 적용"],"references":[{"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n용 등의 죄) ① (생 략)\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n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n금에 처한다.\n1. (생 략)\n<신 설>\n2."},{"sourceId":"pdf-amendment-4","quote":"(현행과 같음)\n1의2. 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n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n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n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n인자유기구는 제외한다)를 비\n행시킨 사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n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n한다)를 비행시킨 사람\n제166조제3항제5호 중 “제161조제4항제2호”를 “제161조제2항제1호의2\n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4","quote":"(현행과 같음)\n③ (현행과 같음)\n④ -------------------------\n----------------------------\n----------------. ------제2항\n제1호의2 및 제2호-----------\n----------------.\n1. ∼ 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1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n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로 한다.\n1의2."},{"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n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