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와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게시물의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방식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조치를 요청할 수 없어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금융위원회의 차단·삭제 요청 권한","description":"제9조의10을 신설해 금융위원회가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요청 대상은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위반한 광고와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게시물이며,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차단·삭제 등 적절한 조치예요.","sourceIds":["pdf-article-9-10"]},{"title":"시행일과 적용 대상 게시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9조의10은 법 시행 당시 게시되어 있는 광고나 게시물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위반한 광고","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게시물","법 시행 당시 게시되어 있는 광고 또는 게시물"],"conditions":["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일일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제9조의10은 시행 당시 게시되어 있는 광고 또는 게시물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10","quote":"제9조의10(불법 대부 광고 등에 대한 조치의 요청) 금융위원회는 「정\n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n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n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9조의2 및 제\n9조의3을 위반한"},{"sourceId":"pdf-article-9-10","quote":"광고나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n법률」에 따른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n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불법 대부광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당시 게시되어 있는 광고 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