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국가기관에 대한 조치 요구와 결과 보고를 제안해요. 제출 요구에 거짓 자료를 낸 사람에게는 형사처벌을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국가기관이 다른 법령을 근거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 국정감사·조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어요. 이 법안은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자료 제출 거부·기피·지연에 대한 조치 요구","description":"국회가 제2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한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뿐 아니라, 제출을 기피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도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게 해명이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주무부장관의 처리 결과 보고","description":"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받은 주무부장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형사처벌","description":"제2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제14조의2를 함께 언급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조에 따라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주무부장관","제2조에 따른 제출 요구에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한 사람"],"conditions":["제출 거부·기피·태만에 대한 조치 요구는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주무부장관의 보고 기한은 조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예요.","거짓 자료 제출 처벌은 제2조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응해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n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n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n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n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n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n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n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n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sourceId":"pdf-current-5","quote":"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n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n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n에 대한 조치요구) ① -------\n----------------------------\n----------------------------\n----------------------------\n--------거부, 기피 또는 게을\n리하"},{"sourceId":"pdf-amendment-5","quote":"거나--------------------\n----------------------------\n----------------------------\n----------------------------\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② 제1항에 따라 관계자에 대\n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n도록 요구받은 주무부장관은\n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n이내에 해당 조치 결과를 국회\n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허위 서류등 제출의 죄) 제2조에 따른 서류등의 제출 요구\n에 대하여 거짓으로 서류등을 제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n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5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을 “제\n12조ㆍ제13조ㆍ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14조의2”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서류등의 제출 요구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