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반출 협의 범위를 넓히고,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유통·사용 정보 공개와 공개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민간업자가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도 반출 협의 대상에 포함하고, 시멘트 정보를 생산부터 사용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생활폐기물 반출 협의 범위 확대","description":"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라 민간업자에게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반출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반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title":"반입협력금 상한 변경","description":"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대신 금액의 10배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7","pdf-amendment-7","pdf-change-instructions"]},{"title":"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항목 확대","description":"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에 폐기물 종류·원산지·구성성분, 월별·전체 사용량과 사용비율, 처리 위탁자와 반입량, 유해물질 검사결과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시멘트 생산량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추가 정보도 공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멘트 판매·유통 정보 공개","description":"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가 판매처, 판매량, 공급 지역 및 공급 대상 건설현장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 정보 공개","description":"건설사업자, 사업주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제품명·제조사·사용량·사용 건축물 정보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및 공공사업 정보 등을 통해 입주예정자 등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운영","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유통·사용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제안해요.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친환경 대체원료 사용 확대","description":"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대체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멘트 제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대체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 미공개·허위 공개에 대한 벌칙·과태료 근거","description":"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벌칙을 두고, 제13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판매·유통 정보나 사용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신설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제66조제1호의4는 삭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정보공개 적용례","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3조의6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생산, 판매·유통하거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민간업자와 생활폐기물을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려는 지방자치단체","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제조·판매·유통하는 자","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사업주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멘트 제조자","입주예정자 등 국민"],"conditions":["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제안해요. 민간업자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반출도 포함해요.","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생산, 판매·유통하거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7","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n처리) ① (생 략)\n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n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n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n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n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n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n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n구청장과 협"},{"sourceId":"pdf-current-7","quote":"의하여 해당 지방\n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n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n수 있다.\n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n(생 략)\n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n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n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n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n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n처리) ① (현행과 같음)\n② -------------------------\n----------------------------\n----------------------------\n----------------------------\n---"},{"sourceId":"pdf-amendment-7","quote":"-------------------------\n----------------------------\n----------------------------\n----------------------------\n----------------------------\n-------반출(제14조제2항에"},{"sourceId":"pdf-amendment-7","quote":"따\n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n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n하 같다)-------------------.\n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n(현행과 같음)\n② -------------------------\n------------------금액의 10\n배 이내의 범위에서------"},{"sourceId":"pdf-amendment-7","quote":"----\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제2항 중 “반출”을 “반출(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n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n제5조의3제2항 중 “범위에서”를 “금액의 10배 이내의 범위에서”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6제1항 중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n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를\n“폐기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n한다)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량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n고, 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및\n생산량, 판매ㆍ유통에 관한 정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사용에 관한\n정보 등의 공개대상,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로 한다.\n1. 폐기물 종류\n2. 폐기물의 원산지\n3. 폐기물의 구성성분\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폐기물의 월별ㆍ전체 사용량 및 사용비율\n5. 폐기물 처리 위탁자 및 폐기물 반입량\n6. 유해물질 검사결과\n7.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정보\n②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자는 다음 각\n호의 판매ㆍ유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판매처\n2. 판매량\n3. 공급 지역\n4. 공급 대상 건설현장\n③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법」\n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자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제품명, 제조사,\n사용량, 사용 건축물 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문, 분양계약서 및\n공공사업 정보 등을 통하여 입주예정자 등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n다.\n제13조의7 및 제13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7(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n장관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제조, 유통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를\n통합 관리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ㆍ운영\n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n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n제13조의8(친환경 대체원료의 사용 확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n시멘트제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n정하는 친환경 대체 원료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시\n행하여야 한다.\n②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멘트\n제조과정에서 폐기물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대체 원료 사용의 확대\n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제6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n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n제66조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5 및 제1호의6을 각각\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3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유통ㆍ판매\n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n1의6. 제13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사용 시멘트 사용정보를\n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보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이후 생산, 판매ㆍ유통하거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