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 대상 자격 확인과 정책자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정책자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범죄 사실을 주무부처가 뒤늦게 알게 된 사례를 들며, 관계 기관의 자료를 조회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밝혀요. 이는 발의 법안의 내용이며, 현행 제도가 바뀐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지원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관련 자료 요청","description":"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확인과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조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해요. 요청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 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79-4"]},{"title":"요청받은 기관의 응답 및 제공자료의 보호","description":"통과되면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자료의 처리·보관·파기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해요. 자료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9-4"]},{"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 관련 자료"],"conditions":["자료 요청은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방·적발·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한 것이어야 해요.","자료 조회·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해요.","자료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요청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조세 관련 자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 자료,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예요.","제공받은 자료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며, 처리·보관·파기는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79-4","quote":"제79조의4(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① 중소벤처\n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예\n방ㆍ적발ㆍ환수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n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n관의 장 및 대통령령"},{"sourceId":"pdf-article-79-4","quote":"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n의 자료에 대한 조회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조회\n또는 제공 요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n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n과세정보 등 조세 관련 자료\n2."},{"sourceId":"pdf-article-79-4","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 및 처분 결과\n에 관한 자료\n3. 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n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n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79-4","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부정수급\n방지 등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자\n료의 처리ㆍ보관 및 파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n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sourceId":"pdf-article-79-4","quote":"④ 그 밖에 자료의 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