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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7919
발의일: 2026-03-30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0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23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3-30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해양폐기물 수거비용 국가지원 명시화로 해양오염 방지 및 수거 강화.
예상 장점:
-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폐기물 수거 촉진
-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예상 단점:
- 국가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 수거비용 지원 범위 확대로 인한 재정 문제 우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수거비용 국가지원 법적 근거 명시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및 해양오염 방지, 수거 강화를 목적으로 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해양폐기물 상당수는 육상에서 발생하고 장마ㆍ태풍 등으로 하천에서 해양으로 유입되기에 지역 간 갈등 소지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및 수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에는 지원대상 조치를 ‘해양유입 차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수거’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천폐기물의 해양유입을 방지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폐기물 수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관련 해쉬태그
#환경
#보건
대표 발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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