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8199
발의일: 2026-04-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4-09
발의일
2026-04-10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기탁금 반환 조건을 의원정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는 법안.
예상 장점:
- 후보자 간 형평성 제고
-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 공정성 확보
예상 단점:
- 복잡한 운영 및 관리 필요
-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여 후보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탁금 반환 조건을 의원정수에 따라 조정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표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또는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등에는 기탁금ㆍ선거비용의 전액 또는 반액을 후보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존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의원 정수가 대부분 2인 이상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의원정수가 1인인 다른 선거에 비하여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 기탁금 반환 또는 선거비용 보전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기탁금 등을 반환받을 수 있는 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의원정수 별로 달리 정하도록 하여 기탁금의 반환 또는 선거비용의 보전 측면에서 후보자들 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해쉬태그
#지방자치
#선거
#정치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