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 법안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면 외부 공개를 금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검사 결과를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대안은 통지를 의무화하고 검사 결과의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 의무","description":"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 결과 외부 공개 제한과 예외","description":"교육부장관·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위해 학교 외부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인·학교·지역 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처리해 제공하는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교의 장","교육부장관","교육감","학생의 보호자","학습지원대상학생","학교 외부 전문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conditions":["통지 대상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받는 학생의 보호자예요.","외부 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제공,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시스템 정보 제공, 비식별 처리 제공, 법률의 특별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공개, 공공기관의 불가피한 업무 수행 요청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제안해요.","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n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n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n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n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n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n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n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n통지할 수 있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n----------------------------\n-----------제2항에도 불구하\n고 학생의------------통지하\n여야 한다.\n②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n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n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n아니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제1항 중 “학생의”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의”로, “통지할\n수 있다”를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n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n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n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n1. 제8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기\n위하여 학교 외부의 전문기관에 제공하는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n스템에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n3. 「교육관련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개\n인, 학교, 지역 정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n하는 경우\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n가피한 경우\n5.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n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하는 경\n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