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교습비등에 교재비를 포함하고, 교재비 산정 기준과 교육감 신고·공개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습비등을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지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시행령상 교습비등에서 교재비는 제외돼 있어요. 이 법안은 교재비 산정과 신고·공개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교습비등에 교재비 포함","description":"교습비등의 정의에 교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교재비 산정 기준","description":"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해 교재비를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교재비 신고·공개와 적용 시점","description":"교재비도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제작하는 교재의 교재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argets":["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개인과외교습자","교육감"],"conditions":["교재비를 정할 때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도록 제안해요.","제15조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작하는 교재의 교재비부터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n---교재비 등 대통령령으로\n정하는------------------\n------------.\n가. ∼ 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제15조(교습비등) ①ㆍ② (현행과\n같음)\n③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n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n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 교육\n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n하여 교재비를 정하여야 한다.\n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n과 같음)\n⑥ ------제2항 및 제3항에--"},{"sourceId":"proposal","quote":"이에 교습비등에 교재비를 포함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은 교습내용의 난이도와 독창성 등을 고려하여 교재비를 정하도록 하며, 교재비 또한 교육감에게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등의 교재 제작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5조 등)."},{"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교재비 공개 또는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제작하는 교재의 교재비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