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기재와 검증보고서 첨부 및 책임에 유예·예외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 공시 체계에 포함하고 관련 책임의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아래 내용은 발의된 개정안이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지속가능보고서 제출과 기재사항","description":"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에 지속가능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보고서에는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범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이사회의 지속가능성 감독 체계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기재방법과 공시기준을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온실가스 배출량 기재 유예","description":"처음 제출의무 대상이 된 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증보고서 첨부와 유예","description":"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처음 제출의무 대상이 된 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첫 3개 사업연도의 책임 적용 예외","description":"지속가능보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보고서의 제출 및 기재와 관련해 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444조제13호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또한 배상책임을 질 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제16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 및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159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련 조항에 지속가능보고서 반영","description":"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제출에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하고, 제161조의2제1항의 보고서 목록과 과징금·벌칙·공시 관련 조항에 지속가능보고서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conditions":["지속가능보고서 제출기한은 사업연도 경과 후 120일 이내예요.","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목표 기재 유예는 처음 제출의무 대상이 된 법인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에요.","검증보고서 첨부 유예는 처음 제출의무 대상이 된 법인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에요.","제출 및 기재 관련 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444조제13호의 미적용과 배상책임 예외는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 적용하고, 배상책임 예외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요.","개정규정은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고, 제159조의2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지속가능보고서 제출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59조의2(지속가능보고서의 제출 등) ①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n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보고서 제출\n대상법인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n항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를 사업연도 경\n과 후 12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에 다음 각\n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n1.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의 위험과 기회\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범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n출량 및 감축 목표\n3.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체계\n4. 그 밖에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지속\n가능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함에\n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공시기준에 따\n라야 한다.\n④ 최초로 제1항의 법인에 해당하게 되어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n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n여야 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정하는\n기간 동안은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을 지속가능보고서에 기재하지\n아니할 수 있다.\n⑤ 제1항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할\n때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한\n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최초로 제1항의 법인에 해당\n하게 되어 지속가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보\n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과징금, 벌칙 및 민사책임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지속가\n능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는 첫 3개 사업연도에는 지속가능\n보고서의 제출 및 기재와 관련하여 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444조\n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상의 책임을 질 자는 고의 또는 중\n과실에 의한"},{"sourceId":"pdf-appendix","quote":"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62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에 따른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속가능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의2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지속가능보고\n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⑥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는 제159조제6항 및 제7\n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는 “지속가능보고서”로 본다.\n제161조의2제1항 중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지속가\n능보고서, 반기보고서”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5조제1항 중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를 “제159조, 제159조의2,\n제160조 및 제16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59조 및 제160조”\n를 “제159조, 제159조의2 및 제160조”로, “제159조제1항”을 “제159조제\n1항, 제159조의2제1항”으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한다.\n제42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159조”를 각각 “제159조, 제159조\n의2”로 한다.\n제444조제13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n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59조의2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n제446조제28호 중 “제159조”를 “제159조, 제159조의2”로, “사업보고서\nㆍ반기보고서”를 “사업보고서ㆍ지속가능보고서ㆍ반기보고서”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