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진료 적정성 관리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국가는 독립유공자등의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와 위탁 규정을 법률에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진료 적정성 관리 사업 신설","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진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같은 조에 따라 진료받는 사람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진료내역·진료비용 심사,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중복투약자·과다의료이용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공단에 업무 위탁 및 비용 보조 허용","description":"국가보훈부장관이 위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7조에 따라 진료를 받는 사람","공공단체의료기관","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중복투약자·과다의료이용자 등","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conditions":["진료 적정성 관리 사업은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진료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 조에 따라 진료를 받는 사람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것이에요.","업무 위탁은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할 수 있어요.","공단에 대한 경비 보조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7-2","quote":"제17조의2(진료적정성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실시\n하는 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조에 따라 진료를 받는 사람의\n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n1.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n2."},{"sourceId":"pdf-article-17-2","quote":"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n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n3.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n육\n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n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sourceId":"pdf-article-17-2","quote":"훈복지의\n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n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n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