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학생지도 과정의 훈육·지도·안전조치·질서유지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추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보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을 두고 있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보는 경우","description":"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지도, 안전조치, 질서유지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학생지도 과정에서 훈육, 지도, 안전조치 또는 질서유지를 하는 교원"],"conditions":["해당 행위가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해요.","해당 행위가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춰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 이 경우 학생지도\n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지도,\n안전조치, 질서유지 등이 교육\n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n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n도로 본다.\n②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0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학생지도 과정에서 이루어진 훈육, 지도, 안전조치, 질서유\n지 등이 교육 목적과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n생활지도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