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박상혁의원 등 10인)

{"shortSummary":"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주택·시설과 함께 개발하기 위한 계획·사업시행자·심의·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 추진체계와 재정지원의 한계, 기관 간 협의 지연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심의위원회 설치","description":"복합개발심의위원회를 두고 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대상지·사업시행자·추진방식 선정,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 등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공공기관 보유재산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description":"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과 추진방식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마련해 심의를 받도록 제안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등은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하고, 공공재산 소관 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9"]},{"title":"복합개발지구 지정","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요. 지정·변경에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심의는 60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심의한 것으로 봐요. 지정된 지구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0"]},{"title":"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 방식","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포함한 법정 대상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시행계획과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사업은 공공주택사업, 기금·신탁·위탁·민간참여 개발, 민간투자사업 등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4"]},{"title":"사업계획 신청 기한과 승인 절차","description":"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이 심의된 날 또는 복합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도록 제안해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은 신청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 승인 전 통합심의와 주민 의견 청취·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title":"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description":"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건축·경관·교육환경·도시계획·교통·재해 등의 사항을 통합심의하도록 제안해요. 통합심의를 거치면 해당 사항의 검토·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승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7"]},{"title":"사업 비용 분담과 세제 지원","description":"기존 청사 철거·신축, 임시청사, 생활편의시설,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주체를 정하고, 필요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사업시행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복합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5"]},{"title":"국유·공유재산 사용과 처분 특례","description":"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매각·대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용허가·대부 기간은 최대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사용료·대부료는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어요. 해당 사업시행자가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도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7"]},{"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공재산 복합개발을 추진하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정경제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등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 자","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공공재산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법안 제13조의 대상 중 지정된 복합개발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복합개발사업 주민 및 이해관계인"],"conditions":["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해요.","시행계획은 차년도 추진 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받도록 해요.","복합개발지구는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신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시행계획 심의일 또는 복합개발지구 지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국유재산·공유재산의 수의계약 제공 특례는 사업시행자 중 제1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해요.","사용허가·대부 기간은 최대 5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사용료·대부료 감면 또는 면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시행 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공재산 복합개발을 추진하던 경우에 경과조치를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복합개발사\n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심의위원\n회(이하 “복합개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복합개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제8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n2. 제9조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대상지 및\n사업시행자 선정, 사업 추진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n3. 관계기관 간 이견 조율 및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n4."},{"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서\n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n③ 복합개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차관과 국토교통부차\n관이 공동으로 맡으며, 위원은 복합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n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10명 이상 30명 이하로"},{"sourceId":"pdf-article-6","quote":"구성한다.\n1. 국유재산을 소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급 공무원\n2. 공유재산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n3.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소유한 공공기관의 임원\n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n지주택공사”라 한다)의 임원\n5."},{"sourceId":"pdf-article-6","quote":"소속 고위공\n무원단 공무원이 된다.\n⑤ 복합개발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n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n1. 국유재산 복합개발 분과위원회\n2. 공유재산 복합개발 분과위원회\n3."},{"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토교통\n부장관은 복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n마다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n야 한다.\n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지역별 공공주택 공급 현황 및 수요 분석\n2. 제1호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n노후 공공청사(다만, 준공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공청사\n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인정하는 대상을 포함할 수 있다) 및 유휴"},{"sourceId":"pdf-article-8","quote":"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n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이에 성실\n히 따라야 한다.\n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n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n(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n3. 공공기관의 장\n4."},{"sourceId":"pdf-article-8","quote":"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n④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n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복합개발심의위원회의\n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토교통부\n장관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차년도에 추진할 복합개\n발사업(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과 그 추진방식(노후 공공청사 재건\n축 또는 이전 계획, 공공주택 및 생활편의시설 공급ㆍ운영 계획, 관\n계기관별 비용 부담의"},{"sourceId":"pdf-article-9","quote":"방식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연차별 시행계획\n(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복합개\n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공공재산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n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사\n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복합개발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n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9조의 시행계획의 사업 중에서 신\n속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복합개발지구로 지정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개발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n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n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는 적\n용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n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60일\n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심의를 완료하지\n아니한 경우에는 심의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0","quote":"이 경우 관계서류를 14일\n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n⑧ 제7항에 따라 복합개발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복\n합개발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에\n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복합개발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n서 복합개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다만, 시행\n계획과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n하여야 한다.\n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n2. 한국토지주택공사\n3. 지방공사\n4."},{"sourceId":"pdf-article-13","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n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n5. 한국자산관리공사\n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자\n7."},{"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사업시행자는 아래 각 호에 따른 방식으\n로 노후 공공청사 및 유휴 공공재산에 대하여 복합개발사업을 추진\n할 수 있다.\n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n2."},{"sourceId":"pdf-article-14","quote":"「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기금 개발, 신탁 개발, 위탁 개발\n및 민간참여 개발\n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 및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n개발 및 위탁개발\n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복합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n시행계획이 심의된 날 또는 제10조에 따른 복합개발지구가 지정ㆍ\n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n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복합개\n발사업계획(이하"},{"sourceId":"pdf-article-15","quote":"“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n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n경우에도 같다.\n1. 복합개발사업의 개요\n2.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n3. 건축 및 공공주택 등 건설계획(부대ㆍ복리시설 포함)\n4. 생활 편의시설 설치 계획\n5."},{"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복합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n승인하려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n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건축법」 제4조제1항에\n따른 중앙건축위원회 심의(이하 “통합심의위원회등 심의”라 한다)를\n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심\n의위원회등 심의 전에 공람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n하며, 공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n우 통합심의위원회등 심의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n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n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n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통합심의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n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n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n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7","quote":"「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심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n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n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n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n심의에 관한 사항\n4."},{"sourceId":"pdf-article-17","quot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n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n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n에 관한 사항\n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n7."},{"sourceId":"pdf-article-17","quote":"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n통부장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n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n2.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n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n호위원회\n4."},{"sourceId":"pdf-article-17","quote":"제1항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n④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검토\n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비용의 분담) ① 복합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는\n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n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간\n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2","quote":"기존 공공청사 철거 및 신규 공공청사 건설에 필요한 비용: 국가,\n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업시행자\n2. 임시청사의 이사ㆍ설치ㆍ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 국가, 지방자치\n단체 또는 공공기관\n3. 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비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n공공기관\n4."},{"sourceId":"pdf-article-22","quote":"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n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부담주체별 분담비율, 협의에 따른 조\n정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복합개발사업의 세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n따른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및 공공주택 관리와 관련한 국세 또는\n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n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n「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n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합\n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9호에 한정한\n다)에게 수의계약의 방"},{"sourceId":"pdf-article-27","quote":"법으로 사용허가ㆍ매각(처분)ㆍ대부할 수 있\n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대부 기간을 최대 50\n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및 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n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같은 항에 따\n라 사용허가나 대부를 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n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경과규정) 이 법 시행 전에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주\n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공재산 복합개발을 추진하던 경우, 이\n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11·12·13·16·17·18·19·28·30·31·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