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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4510
발의일: 2025-11-2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1-24
발의일
2025-11-2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4-22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부패범죄에 추가해, 해당 범죄로 생긴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대부업법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해 이자를 받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범죄수익을 환수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주요 변경사항
- 대부업법상 특정 죄를 부패범죄에 추가: 별표 제30호를 신설해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이에 따라 해당 죄로 발생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
-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로 범죄피해재산이 발생한 피해자
중요 조건
- 범죄피해재산이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로 발생한 경우
원문 근거
-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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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로 인해 대부업법 제8조 및 제11조를 위반하여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여 이자를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해당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는 범죄수익을 환수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대부업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죄를 추가하여 과도한 이자율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들이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30호 신설).
관련 해쉬태그
#피해자보호
#범죄
#금융
#범죄수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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