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현행 계산 기준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이에요. 법안은 학교 평균 기준만으로는 계열마다 인상률이 달라도 평균이 법정한도 이내일 수 있다는 점을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제한","description":"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인 법정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도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각 학교","계열별 등록금 인상률"],"conditions":["계열별 인상률 제한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제안이유 및 주요내용\n\n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sourceId":"pdf-current-5","quote":"신·구조문\n현 행\n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n원회) ① 〜 ⑨ (생 략)\n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n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n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n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n설>\n⑪ㆍ⑫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n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n⑩ ----------------------\n-------------------------\n---------1.2배(이하 “법정한\n도”라 한다)를-------------\n--------------."},{"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등\n록금 인상률은 등록금심의위원\n회의 심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n하고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n과하여서는 아니 된다.\n⑪ㆍ⑫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