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계획과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기관의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와 결과 통지도 정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와 관련 시설의 점검을 규정하지만,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이 대안은 그 점검과 개선 요청 절차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에 안전관리 사항 포함","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시행 후 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에 포함","description":"공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 시설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안전관리 시설의 운영실태와 유지·관리 점검","description":"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을 점검할 때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도 점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선 요청, 조치 및 결과 통지","description":"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description":"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시장·군수·구청장","경찰관서의 장","관계 행정기관의 장"],"conditions":["개선 요청은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할 수 있어요.","개선 요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해요.","제5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수급에 관한 사항과 공\n중화장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n사항을 포함하는 계획(이하\n“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n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이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중화장실등의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계획에 대한 적\n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n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로 한다.\n제7조제4항 중 “등 안전관리 시설”을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n전관리 시설”로 한다.\n제12조의 제목 중 “점검”을 “점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n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후단\n중 “여부도 점검하여야”를 “여부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 및 오인신\n고 등 운영실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야”로 하고, 같은\n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n관리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n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n결과를 해당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통지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설 점검, 개선 요청 및 통지 등에\n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n제15조제1항제1호 중 “수급계획”을 “수급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n계획”으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